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 위반 그 모든 것을 파해치다

주 52시간 근무제

About.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 위반

 

 안녕하세요? 성장해커입니다~  직장생활하시기 참 힘드시죠? 저 같은 경우에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급여를 제공해야하지만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그 마음에 누구보다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명인데요~ 회사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하지만 사실 주권이 없는데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.

 

 만약 회사가 직원을 정말 생각하고 배려해준다면 개인도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지만 회사가 나를 위해주지 않고 요구만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엔 개인이 회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딱 급여만큼만의 일을 하는 거이 맞는 것이죠~ 

 

 사업자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이야기 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산다는 자체가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~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영위해도 되는 것이며 거꾸로 회사에게 이익이 생겼을 때 임금을 상승 시켜줄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네요~

 

 

     목       차


1. 어떻게 만들어 지게 되었을까?


2. 유예 기간이 있다고요?


3.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?

 

1. 어떻게 만들어 지게 되었을까?

 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해요~  국가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~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이 너무 긴 까닭에 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어요~

 

 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은 한 주간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  총 52시간이라는 건데요~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5일 일하면 (8x5=40시간) +주말 야근 포함 (12시간)의 시간이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~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기도하지만 아직 잘 실현되지 않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~

 

 

 

2. 유예 기간이 있다고요?

 

 하지만 맞는 것이라고 해도 한쪽 편만의 입장만을 고려해 정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 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~양쪽 입장을 다들어 준 뒤 결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~

 

 이에 따라 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고  2020년 1월1일 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  적용되었고~ 드디어 다가오는 2021넌 07월  1일 5인 이상   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오랜 유예의 사간을  마치고 주 52시간 일할 수 있도록  해주지요~^^

 

 이미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으니 차츰차츰 수많은 기업들도 법이 무서워서 라도 적정한 시간을  근무하고 마치 칼퇴가 당연한 것 처럼 행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  하는 마음입니다 ~^^

 

 

3. 위반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?

만약  사업자가 고의 적으로 주 52근무제를  위반했다면 우리 법전은 위반자에게 어떠한 조항을 담고 있을까요? 만약 근무 위반에 걸리게 되면 1차 시정기간 3개월 이후  2차로 법에 걸리게 되었다면 1개월 시간을 주며 그 기간 동안  법적의무를  지킬 것을 제안하는데요~ 만약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~

 

 

마무리

 오늘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~  아마 실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독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~  하지만 '주 52시간 근무제'라는 시간이  좀 더 굳건히 구축되기 위해서는  독자님들을 비롯해 저 자신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~ 

 

 제도가 완전히 법의 테두리에 온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이 그사람을 만든다는 말 처럼  자주 사용함으로써  뇌의 근육 자체가  오밀조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활동하므로써 강화되는데  머릿속에 있는 여러 생각가지들이 모여  더 넓고 큰 지혜를 모으길 기도해 보는 마음입니다~^^

 

 참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이에요~ 코로나 19가 정말 별것 아닌거 싶구나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다시 귀신처럼 꽂아오는게 코로나 인지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~^^ 오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~^^ 내일뵈어요~^^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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